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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며 다치지 않고 안전한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과한 업무량과 직장 상사의 압력으로 보호 장비 없이 무리하게 일하다가 억울하게 다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된 이후 기업에서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회사 대표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법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4년 1월 27일부터 해당 법의 적용대상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되면서 중소기업들이 더욱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회사 내의 직원이 한 명이라도 사고를 당하면 기업의 최고경영장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점이 기존의 법과 차별점입니다.
중대재해의 정의와 범위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크게 다친 근로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도 중대재해에 포함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들은 명확한 기준을 숙지하고 예방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할 4가지 핵심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안전보건 관련 인력 및 예산 확보, 안전보건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기업의 경영진은 이러한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이 법이 어느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업체를 대상으로 시작되었는데 현재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적용 범위(중요)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인원이 적으니 사고를 당할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적은 인원일수록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 명 한 명이 더욱 소중하지 않을까요?
개인사업자도 포함이고 건설업도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대부분의 사업장이 이 범위에 해당합니다.
업종별 적용 특성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모드 업종에 걸쳐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이 포함됩니다. 대체로 고위험 업종인 건설업과 제조업은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서비스업이 단순해 보이지만 근로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기업들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사업장 규모, 재해 정도, 안 전보적 의무 이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기업들이 가장 우려한느 부분이 바로 이러한 경제적 제재 조치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의무교육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의무교육을 철저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의무교육을 규정하지는 않더라도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해 교육은 필수입니다.
경영책임자 교육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기업의 경영진들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행하고 법적 의무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교육이란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및 근로자 교육
안전관리자와 일반 근로자에 대한 교육도 이행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사업장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제 갓 들어온 신입 직원 교육, 정기 안전 교육, 특별안전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 내용과 주기
교육 내용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위험요인 식별, 안전작업 방법, 응급상황 대응 등을 포함해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기업들은 최소 분기별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새로운 위험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추가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 매뉴얼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에 합당한 대응 방법을 적어 놓은 매뉴얼을 제작해야 합니다. 이 매뉴얼은 예방 단계부터 사고 발생 후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포괄해야 합니다.
예방 단계 대응 방안
예방 단계에서는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전보건 투자 계획 수립 등이 핵심 요소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기업들은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현장 보존과 함께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 전략
중대재해 발생 후에는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적 절차에 대비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기업들은 평소 안전보건 의무 이행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이를 근거로 적극적인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시간 어떻셨나요?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기업들은 단순히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진정으로 체계적인 안전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맞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